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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어문, 연극,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한 깊이 있는 칼럼을 제공합니다.
💻 최신 IT 기술 & 디지털 저작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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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말일까? 과제·논문·콘텐츠에서 다른 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출처 없이 자기 것처럼 쓰는 윤리적 문제이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받는 표현을 이용한 법적 문제입니다. 둘은 겹치는 경우가 ...
게임 방송과 플레이 영상, 저작권은 어떻게 볼까
게임 화면에는 그래픽, 음악, 이야기 같은 여러 저작물이 들어 있어서, 게임 방송이나 플레이 영상은 게임사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게임사는 방송과 영상 제작...
요리 레시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보호되는 것과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
요리 레시피의 재료 목록과 조리 순서 같은 방법 자체는 아이디어나 사실에 가까워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지만, 레시피를 설명하는 글의 창작적인 표현, 직접 찍은 요리 사진, 영상은...
결혼식 영상 배경음악, 식장 상영과 유튜브 업로드는 다릅니다
결혼식 영상에 쓰는 배경음악은 식장에서 한 번 상영하는 경우와 유튜브·SNS에 올리는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식장 상영은 허락받은 음원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온라인에 올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등록·상담·분쟁조정 이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저작권 상담, 분쟁 조정, 공유 저작물 제공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창작자라면 등록과 상담을, 이용자라면 공유 저...
유튜브 음원 추출, 개인적으로 들으면 괜찮을까 저작권 기준 정리
유튜브 영상에서 음원을 추출하는 일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 범위와 유튜브 이용약관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혼자 듣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유...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무시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그 저작물을 썼는지, 이용 허락...
3D 프린팅 도면 공유와 판매, 남의 모델 파일을 출력해 팔아도 될까
3D 프린팅용 모델 파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공유 사이트에 무료로 올라온 파일이라도 라이선스에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모델로 출...
남의 글 인용, 어디까지 허락 없이 써도 될까
다른 사람의 글을 허락 없이 인용하려면 내 글이 중심이고 인용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하고, 출처를 밝혀야 해요. 저작권법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같은 목적으로 ...
NFT 작품을 사면 저작권도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NFT를 사면 그 NFT 토큰을 갖게 되지만, 연결된 그림이나 영상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양도 계약이 있어야 넘어오므로, NFT로 산 작품...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 보호기간 계산하는 법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 동안 보호돼요. 회사 이름으로 공표한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이 기준이에요....
사진·디자인 공모전 응모 전, 응모작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확인하는 법
공모전에 응모하기 전에는 요강과 약관에서 응모작 또는 수상작의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남는지, 주최 측에 넘어가는지,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응모만 해도 모든...
저작권 등록, 하지 않아도 권리는 생기는데 왜 할까
저작권은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어요. 그런데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는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저작자이고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하기 쉬워지...
거리의 조형물·벽화를 찍어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공개 장소 미술저작물 이용
거리나 공원처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조형물, 벽화, 건축물은 저작권법상 일정한 범위에서 허락 없이 사진으로 찍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을 주된 대...
CCL 표시 읽는 법, BY·NC·ND·SA가 뜻하는 것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은 저작자가 미리 정해 둔 조건만 지키면 따로 허락받지 않고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한 표시예요. BY는 저작자 표시, NC는 비영리, ND는 변...
캐릭터 상품 만들기, 라이선스 계약에서 확인할 것
인기 캐릭터를 넣은 상품을 만들려면 캐릭터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야 해요.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이름과 로고는 상표로 등록된 경우가 많아, 허락 없이 상품에 넣으면...
무료 폰트, 상업용으로 써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
무료 폰트라고 해서 어디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폰트마다 이용 허락 범위가 정해진 라이선스가 있고, 개인용만 무료인 폰트를 상업용 상세페이지나 로고에 쓰면 문제가 될 수 ...
내 블로그 글이 도용됐을 때, 증거부터 신고까지
내가 쓴 블로그 글이나 사진이 다른 블로그나 사이트에 허락 없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도용된 화면과 내 원본의 작성 날짜를 증거로 남긴 뒤, 게시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
결혼식 축가를 부른 친구 영상, 마음대로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다른 친구가 멋지게 축가를 부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감동적인 분위기를 널리 알리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 한다면...
외국 책을 번역해 올리면, 원작자와 번역자 권리는
외국 책이나 글을 번역해 블로그나 출판물로 공개하려면 원작자의 허락이 필요해요. 번역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2차적 저작물이라, 원작의 저작권이 살아 있는 한 원작자에게 번역...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면, 4단계
당황해서 바로 입금하거나 회신하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
통지 내용과 발신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내용증명인지 단순 안내 메일인지,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 법무법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사용 중지·손해배상·합의금)과 회신 기한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세요.
기한이 적혀 있어도 즉시 입금부터 하지 않습니다.
- 2
사용 이력과 라이선스 근거를 모은다
해당 저작물을 언제, 어디에, 어떤 경로로 사용했는지 정리합니다. 구매 내역, 이용약관 캡처, 무료 배포처 페이지 등 사용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자료는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 3
침해 여부를 법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를 벗어났는지,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폰트·이미지·글꼴 파일은 허용 범위가 제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 배포라도 상업적 이용은 별도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 4
회신 방식과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을 중지할지,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할지, 합의금 규모를 조정할지 정하고 서면으로 회신합니다. 청구액이 크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회신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화 합의는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일반적인 실무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디지털 저작권 및 IT 트렌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디지털 저작권은 음악, 어문,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무단 복제, 배포, 2차 가공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는 어문저작물 중 하나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권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명시된 라이선스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A.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캡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A.KDCE 매거진은 현업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무에서 겪을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와 최신 IT 기술 동향을 쉽게 풀어냅니다.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시거나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A.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웹툰이나 영화, 오픈소스를 변형하여 만든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하며, 2차적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A.네,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