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조형물·벽화를 찍어 상업적으로 써도 될까? 공개 장소 미술저작물 이용

거리나 공원처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조형물, 벽화, 건축물은 저작권법상 일정한 범위에서 허락 없이 사진으로 찍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작품을 주된 대상으로 한 사진을 판매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허락이 필요하므로, 작품이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이용 목적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작품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이 길거리, 공원, 건축물의 외벽처럼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복제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며 보는 작품까지 일일이 허락받게 하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 사진 배경에 조형물이 찍히거나, 거리 풍경 사진에 벽화가 함께 담기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락이 필요한 예외는 무엇인가요?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외	의미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같은 건물을 똑같이 짓는 것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복제	같은 작품을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기 위한 복제	복제품을 다른 곳에 설치
판매 목적의 복제	작품 사진을 상품으로 파는 것

특히 판매 목적 복제는 자주 문제가 됩니다. 벽화를 크게 찍어 엽서나 포스터, 티셔츠로 만들어 팔면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나 홍보물에 써도 되나요?

조형물이나 벽화가 사진의 배경 일부로 자연스럽게 찍힌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가 적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사진의 주인공처럼 크게 들어가고, 그 작품의 매력으로 광고 효과를 얻는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작품이 배경 일부인지, 주된 대상인지
• 상품으로 판매하는지, 홍보에 쓰는지
• 작품을 변형하거나 일부만 오려 쓰는지
• 작가 이름 표시 등 인격권 침해 여부

실내 전시 작품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규정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작품에 적용됩니다. 미술관 안 전시 작품, 일정 기간만 열리는 전시, 건물 내부의 작품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술관은 저작권과 별도로 관람 규정에서 촬영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현장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물 사진은 어떻게 다루나요?

개방된 장소에서 보이는 건물 외관은 사진으로 찍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그대로 본뜬 건물을 짓는 것은 허락이 필요하고, 특정 건축물의 사진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것은 판매 목적 복제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상표처럼 관리하는 유명 건물이라면 상표권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품을 크게 담은 사진을 상업적으로 쓰려 한다면 작가나 관리 기관에 연락해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공 조형물은 설치한 지자체나 기관이 작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 이름을 함께 밝히면 서로 좋은 관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저작권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면 리유저블 컵 제작 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여행 사진에 조형물이 찍혀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작품이 함께 찍힌 사진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벽화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 팔아도 되나요?
판매 목적 복제는 허락이 필요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작가 허락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술관 안 작품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된 작품이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