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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3D 프린팅 도면 공유와 판매, 남의 모델 파일을 출력해 팔아도 될까

3D 프린팅 도면 공유와 판매, 남의 모델 파일을 출력해 팔아도 될까

3D 프린팅용 모델 파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공유 사이트에 무료로 올라온 파일이라도 라이선스에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모델로 출력물을 만들어 팔려면 파일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캐릭터나 상표가 담긴 모델은 원작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D 모델 파일도 저작물인가요?

피규어, 장식품, 소품처럼 창작적인 형태를 담은 3D 모델은 미술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모델을 만든 사람이 형태와 디테일을 직접 디자인했다면 그 파일에 창작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사, 경첩처럼 기능 때문에 형태가 정해지는 단순한 부품은 창작성이 낮아 저작권 보호가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같은 다른 권리로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 중인 모델

공유 사이트 파일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3D 모델 공유 사이트의 파일에는 보통 CCL 같은 라이선스가 붙어 있습니다.

표시의미
BY원작자 표시하면 이용 가능
NC출력물 판매 등 영리 이용 불가
ND모델 수정·변형 불가
SA수정 모델은 같은 조건으로 공개
별도 상업 라이선스판매용 이용권을 따로 구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력물을 팔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NC 조건이 붙은 파일로 출력물을 만들어 판매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모델은 왜 더 조심해야 하나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캐릭터를 본뜬 3D 모델은 모델을 만든 사람의 권리와 별도로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과 상표권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모델 제작자가 상업적 이용을 허락해도 원작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작 캐릭터 저작권 확인
  • 캐릭터 이름·로고 상표권 확인
  • 공식 라이선스 상품인지 확인
  • 팬 메이드 모델은 개인 소장 수준으로

캐릭터 피규어 출력물

실제 물건을 스캔해 모델로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시중에 파는 피규어나 조각품을 3D 스캐너로 스캔해 모델 파일을 만드는 것은 원작을 복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스캔 파일을 공유하거나 출력해 팔면 원작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고전 조각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박물관의 촬영·스캔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모델은 어떻게 보호하나요?

직접 디자인한 3D 모델을 공유하거나 판매한다면 원하는 이용 조건을 라이선스로 분명히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막고 싶다면 NC 조건을, 수정을 막고 싶다면 ND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 파일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면 도용당했을 때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력 대행 서비스는 책임이 없나요?

고객이 가져온 파일을 출력해 주는 대행 서비스도 그 파일이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이라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의뢰받은 파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거나, 고객이 권리 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형 저작물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면 일본 진통제 알아보기 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3D 모델로 출력물을 팔아도 되나요?
라이선스에 NC 조건이 있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캐릭터 피규어 모델을 출력해 팔아도 되나요?
원작 캐릭터의 저작권·상표권 허락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판 피규어를 스캔해 공유해도 되나요?
원작을 복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