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등록·상담·분쟁조정 이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 저작권 상담, 분쟁 조정, 공유 저작물 제공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를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창작자라면 등록과 상담을, 이용자라면 공유 저작물과 분쟁 조정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등록 업무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 정보 제공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작권 등록은 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저작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작물 복제물을 첨부한 뒤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저작자와 창작 시점을 공적으로 남길 수 있어,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위원회 서비스는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나뉩니다. 자주 쓰이는 서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하는 일	이런 분께
저작권 등록	저작자·창작 시점 공적 기록	작가, 작곡가, 개발자
저작권 상담	전화·온라인으로 법률 정보 안내	침해가 의심될 때
분쟁 조정	소송 전 당사자 간 합의 지원	다툼을 빨리 끝내고 싶을 때
공유 저작물 제공	자유 이용 가능한 저작물 안내	이미지·글꼴이 필요한 이용자
교육	저작권 기초·실무 교육	학교, 기업, 창작자

저작권 분쟁 조정은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분쟁 조정은 법원 판결 대신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편이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한쪽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은 끝나고, 필요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저작물은 어디서 찾나요?

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 저작물 서비스에서 이용 조건이 정리된 이미지, 글꼴, 음원, 영상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표시로 이용 조건을 알려 줍니다.

같은 무료 자료라도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기 전에 조건 표시를 확인하고, 그 화면을 저장해 두는 습관이 좋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상담 전에는 어떤 저작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답변이 정확해집니다. 원본 파일, 게시 주소,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두세요.

위원회 상담은 법률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소송이 예상되면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안 하면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등록은 입증을 쉽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저작권 상담은 무료인가요?
위원회의 기본 상담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방법은 누리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분쟁 조정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양쪽이 참여해야 진행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