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 로고·캐릭터·브랜드 이름은 무엇으로 보호될까

저작권은 글, 그림, 음악 같은 창작물을 만든 순간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이고,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름·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야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로고라도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으로, 브랜드 표시로서의 사용은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나 쇼핑몰 운영자가 이 차이를 모르면 내 브랜드를 지키지 못하거나,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저작권	상표권
보호 대상	창작적 표현(글·그림·음악 등)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시
발생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특허청 등록 필요
보호 기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10년, 갱신하면 계속
범위	표현의 복제·변형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서의 사용
짧은 이름	보호 어려움	보호 가능

브랜드 이름처럼 짧은 단어는 창작성이 부족해 저작권 보호가 어렵지만, 상표로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로고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로고 디자인은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동시에 상표로 등록하면 상품 출처 표시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맡겼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을 꼭 맺어야 합니다. 계약이 없으면 로고의 저작권이 디자이너에게 남아 있어 나중에 상표 등록이나 변형 사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무엇으로 보호되나요?

캐릭터 그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캐릭터 이름이나 이미지를 상품에 붙여 판매한다면 상표 등록으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품에 쓰면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굿즈 제작 업체에 맡길 때도 라이선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도 침해인가요?

상품을 설명하거나 비교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상표를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표 침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 휴대폰 호환 케이스'처럼 호환 대상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공식 제품이나 제휴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창업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 특허청의 상표 검색 서비스에서 같은 분야에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판과 포장을 만든 뒤에 다른 회사의 상표권 침해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 비용이 큽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의 실무 정보는 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도 있나요?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디자인처럼 물품의 외관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도 특허청 등록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등록 전에도 이름을 쓸 수 있나요?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은 같은 곳에서 하나요?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합니다.

해외에서도 보호되나요?

상표권은 나라마다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