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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 도록 도판 인쇄와 미술저작물 전시권 침해 판단

미술품 경매 도록 도판 인쇄와 미술저작물 전시권 침해 판단

미술품 경매 회사나 갤러리가 소장품을 판매 및 전시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매 도록과 온오프라인 홍보물은 원저작자인 화가의 저작권과 빈번하게 충돌합니다.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전시권과 도록 도판 복제의 면책 한계를 상세히 짚어봅니다. 아네론

luxury art auction exhibition preview with viewers admiring oil paintings on gallery walls

미술품 원본 소유권과 저작권의 법적 분리

미술품 수집가가 갤러리나 경매를 통해 고가의 유화 캔버스 원본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캔버스라는 물리적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별도의 명시적 양도 계약이 없는 한 원작 화가에게 그대로 존속합니다.

원작을 구매한 소유자는 작품을 거실에 걸어두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전시권을 저작권법 제삼십오조에 의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포스터나 굿즈로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는 화가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명백히 침해합니다.

따라서 미술품을 위탁받아 위탁 판매나 경매를 주관하는 옥션 하우스는 작품의 소유권 변동과 별개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록에 그림을 인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매 안내를 위한 도록 인쇄와 저작권법 면책 요건

저작권법 제삼십오조 제삼항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쇄물이 순수한 경매 출품작 안내 및 소개를 위한 도록 목록Catalog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경매 입찰 참가자들에게 배포되는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여야 합니다. 도록 자체가 독립적인 미술 화집이나 상업 출판물처럼 유상 판매되어 별도의 출판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도판을 인쇄할 때 원작의 색감이나 형태를 왜곡하지 않고 작가의 성명과 작품 명제, 제작 연도를 명확하게 출처 표시해야 저작인격권 침해 시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thick printed art auction catalogue open on table showcasing fine art paintings with rich colors

온라인 디지털 경매 도록과 공중송신권 침해 쟁점

최근 미술 경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활성화되면서 고해상도 작품 디지털 이미지를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게시하는 행위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행법상 목록 형태의 책자 복제 규정은 종이 인쇄물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공중송신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원작 화가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웹상에 초고화질 도판을 무단 게시하거나 확대 뷰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디지털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썸네일 해상도 조절이 요구됩니다.

안전한 경매 진행을 위해 사전에 작가 또는 작가 사후 저작권을 관리하는 저작권 관리 단체와 디지털 도록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옥션 업계의 필수적인 실무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분법적 근거저작권자 허락 필요 여부침해 가능 권리허용 한계
원본 작품 실물 전시저작권법 제35조 제1항불필요 (소유자 권리)없음비영리 원본 전시 한정
종이 경매 도록 인쇄저작권법 제35조 제3항원칙적 면책 (불필요)무단 상업 판매 시 복제권출품작 해설 목록 한정
온라인 고화질 도판 게시해석상 논란 (원칙 적용)필요 (사전 이용허락)공중송신권 / 복제권저해상도 썸네일 안내
도판 활용 아트 상품 판매상업적 2차 복제필수 (별도 계약 필수)복제권 / 배포권허락 없는 제작 전면 금지

자주 묻는 질문

Q1. 작가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난 고미술품은 도록 인쇄에 제한이 없나요?

저작자의 사후 70년이 경과한 저작물은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도록 인쇄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Q2. 온라인 경매 홍보용 인스타그램 카드뉴스에 그림을 올려도 되나요?

단순 소셜미디어 홍보 게시물은 종이 도록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기 어려우므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작가의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