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 정품 점검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법

회사에서 쓰는 설계·디자인·오피스 프로그램이 정품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되며, 소프트웨어 회사의 라이선스 점검 요청이나 수사기관 단속으로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프로그램도 회사 책임이 될 수 있어, 정기적인 자산 점검이 중요합니다. 점검 요청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설치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황	문제
1개 라이선스로 여러 PC 설치	라이선스 수 초과
개인용·교육용 버전 업무 사용	이용 조건 위반
체험판 기간 연장 도구 사용	불법 복제·기술 우회
퇴사자 계정 라이선스 방치	관리 부실
크랙 버전 설치	명백한 침해, 보안 위험

특히 무료 버전이 '개인·비상업적 이용'에만 허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점검 요청을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요청한 곳이 실제 소프트웨어 회사나 공식 대리인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회사 PC에 설치된 해당 프로그램과 보유한 라이선스 수를 비교해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이선스 없는 설치가 확인되면 바로 삭제하기보다, 기록을 남긴 뒤 정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불법 복제가 확인되면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이나 정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단속으로 이어지면 회사와 대표자가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회사의 관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PC에는 관리자 권한을 제한해 직원이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소프트웨어 자산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구독형 라이선스는 사용자 수와 계정을 관리해 퇴사자 계정을 바로 회수해야 합니다. 무료 대체 프로그램이나 오픈소스를 쓸 때도 상업적 이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오픈소스는 괜찮나요?

오픈소스는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면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라이선스마다 소스 공개 의무나 표시 의무가 다릅니다. 회사 제품에 오픈소스를 포함해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차이는 KDCE 매거진의 MIT·GPL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면요?

업무용이라면 개인 PC라도 상업적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라이선스는 회사에서 못 쓰나요?

대부분 교육 목적에만 허용됩니다.

단속은 사전 통보가 있나요?

점검 요청은 통보가 있지만 수사기관 단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