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합의금 요구 문자·고소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순서

저작권 합의금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돈을 보내거나 무시하지 말고, 먼저 침해 사실과 권리자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된 자료를 내리고,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폰트, 이미지, 음원 등을 무심코 썼다가 법무법인 명의의 합의금 요구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침해가 있었다면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요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권리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차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확인 항목	왜 중요한가
권리자가 누구인지	실제 저작권자나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확인
어떤 저작물인지	문제 된 폰트·이미지·음원을 특정
실제로 내가 썼는지	사용 위치와 기간 확인
정당한 이용 근거가 있는지	구매 내역, 라이선스, 무료 이용 조건
요구 금액과 근거	정가 대비 과도한지 판단

먼저 연락을 보낸 곳이 실제 권리자를 대리하는지 위임장이나 권리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구입했거나 무료 이용 조건 안에서 썼다면 그 근거를 보여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된 자료는 내려야 하나요?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된 이미지, 폰트, 음원을 우선 삭제하거나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을 계속하면 침해 기간이 늘어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삭제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언제부터 어디에 썼는지 화면을 캡처해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사용 범위와 기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정식으로 이용했을 때의 사용료, 사용 기간과 범위,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정식 라이선스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조정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침해가 있는데 연락을 무시하면 권리자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성 연락일 가능성도 있으니, 연락처와 기관명을 직접 확인하고 링크나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마세요.

합의할 때 꼭 남길 것은?

합의하기로 했다면 합의 금액, 대상 저작물,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고소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고소 취하 약속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 실무 정보는 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겪지 않으려면?

앞으로 쓰는 폰트, 이미지, 음원은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회사라면 디자인 자료를 공용 폴더에 모으고 라이선스 파일을 함께 보관하는 습관이 분쟁을 크게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썼어도 책임이 있나요?

고의가 없으면 형사 책임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민사상 배상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꼭 내야 하나요?

정당한 이용 근거가 있다면 이를 제시해 다툴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