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 몇 년 전 침해도 문제가 될까

저작권 침해 중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형사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져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죄는 7년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개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올린 이미지나 글 때문에 뒤늦게 연락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구분	기간	시작 시점
고소 기간(친고죄)	6개월	권리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형사 공소시효	7년(일반 침해죄)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민사 소멸시효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사 소멸시효	10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시물을 계속 올려 두는 동안에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올린 글이라도 지금까지 공개되어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6개월 고소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업적 이용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래된 게시물은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블로그나 쇼핑몰에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폰트, 음원을 썼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하면 그 이후의 침해는 멈추게 됩니다. 특히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광고물처럼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곳부터 점검하세요.

형사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준은 침해 규모, 영리성, 고의성,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작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선처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를 기대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소 기간과 시효는 언제 침해가 시작되고 끝났는지, 권리자가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져 일반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 날짜, 삭제 날짜, 연락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분쟁 대응 정보는 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따로 진행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민사상 배상 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 글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어 있다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있었던 침해는 남지만 피해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소 취하하면 끝나나요?

친고죄라면 취하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