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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유명 건축물 사진 촬영과 상업적 이용의 한계

유명 건축물 사진 촬영과 상업적 이용의 한계 - KDCE 매거진

내가 찍은 랜드마크 사진, 굿즈로 만들어 팔아도 될까?

유명 건축물 사진 촬영과 상업적 이용의 한계

글: 디지털 저작권 전문 변호사 & IT 칼럼니스트
발행: 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 공식 매거진

멋진 도시를 여행하며 찍은 화려한 랜드마크 건축물 사진. SNS에 올려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진으로 스톡 이미지 수익을 내거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거나, NFT로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저작권법과 디지털 IT 시장의 가이드라인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크리에이터와 마케터, IT 기획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축 저작권(Architectural Copyright)'의 개념과 '상업적 이용의 한계'에 대해 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건축물도 '저작물'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축물도 엄연한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건축저작물'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용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독창적인 디자인과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은 미술품이나 음악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길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을 촬영하는 것조차 법을 위반하는 걸까요?

2.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와 저작권법 제35조

길거리의 건축물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 FOP)'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35조(개방된 장소에 감상용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 제2항에 따르면, 개방된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촬영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이용’으로 넘어가면 법적 제한이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단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대표적 예외

  1. 건축물을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로 다시 건축하는 경우 (디자인 도용)
  2.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예: 건축물 사진만 따로 떼어 상업적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즉, 개인 소장이나 순수 비상업적 목적의 촬영은 무제한 허용되지만, 해당 건축물이 '주된 피사체'가 되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때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발생합니다.

3.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글로벌 사례 및 주의할 건축물

건축 저작권은 국가별 법률(FOP 적용 범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외 콘텐트 제작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              🌍 주요 국가별 파노라마의 자유(FOP) 비교        │
├──────────────┬──────────────────────────────────────────┤
│ 영국, 독일    │ 매우 넓음: 공공장소 건축물 상업적 촬영 허용     │
├──────────────┼──────────────────────────────────────────┤
│ 미국          │ 중간: 건축물 외관 촬영 및 상업적 사용 허용    │
│              │ (단, 3D 스캔 및 내부 촬영은 제한)         │
├──────────────┼──────────────────────────────────────────┤
│ 프랑스, 이탈리아│ 매우 좁음: 야간 조명, 특정 랜드마크 상업 이용 제한│
└──────────────┴──────────────────────────────────────────┤

💡 대표적인 주의 사례: 프랑스 에펠탑의 야경

낮의 에펠탑 사진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밤의 에펠탑 야경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에펠탑 자체의 저작권은 소멸(사후 70년 경과)했으나, 밤에 켜지는 '에펠탑 조명 쇼(Lighting Display)'는 별도의 예술 저작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 국내 사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롯데월드타워

국내 랜드마크 역시 배경으로 들어가는 수준의 촬영(예: 인플루언서의 데일리룩 촬영 배경)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건축물 외관만을 강조하여 스톡 이미지 사이트에 판매하거나, 건축물 형상을 그대로 딴 굿즈(달력, 텀블러, 포스터)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건축 저작권자 또는 관리 주체와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IT 시대, 새롭게 등장한 저작권 이슈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 저작권의 경계가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① 메타버스(Metaverse)와 3D 모델링

현실의 유명 건축물을 그래픽으로 스캔하여 메타버스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행위는 단순 촬영을 넘어 '건축저작물의 재현 및 복제'에 해당합니다. 건축가의 허락 없이 유명 건축물을 메타버스 플랫폼 내 상업 공간으로 재현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유명 건축물을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NFT로 민팅(Minting)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디지털 자산화 과정에서 '상업적 배포'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진 촬영 권한이 있다고 해서 NFT 판매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생성형 AI(Generative AI) 학습 데이터

특정 유명 건축가의 독창적인 건축 스타일이나 실제 건축물을 AI에게 학습시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최근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5. 크리에이터를 위한 '건축 저작권 안전 수칙' 4가지

상업적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와 IT 기업을 위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1. '배경'인가, '주인공'인가를 구분하세요
    영상이나 사진에서 건축물이 인물/제품의 단순한 배경(Incidental use)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체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상품성이 되는 메인 피사체라면 저작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2. 프로퍼티 리리스(Property Release)를 확보하세요
    스톡 이미지 사이트(Shutterstock, Adobe Stock 등)에 건축물 사진을 판매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나 저작권자의 승인을 증명하는 '재산권 사용 동의서(Property Release)'를 제출해야 안전하게 상업적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표권(Trademark) 등록 여부를 체크하세요
    건축물 모양 자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일부 유명 빌딩). 이 경우 저작권과 별개로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 등 공식 플랫폼 이용하기
    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한 건축물 및 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KDCE와 같은 정식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하고 안전한 권리를 확보한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에필로그: 창작의 자유와 권리 보호의 균형

건축물은 도시의 공공 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축가의 피땀 어린 창작물입니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로서 멋진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이를 상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는 저작권이라는 법적 테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디지털 저작권 생태계 구축, 한국디지털저작권거래소(KDCE)가 올바른 정보와 라이선싱 솔루션으로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안전한 창작 활동을 응원합니다.

본 칼럼은 법률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업적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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