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재 불법 제본과 PDF 공유, 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대학 교재를 통째로 복사해 제본하거나 스캔한 PDF를 단체방과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것은 출판사와 저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제본을 맡긴 학생과 제본 업체, 파일을 퍼뜨린 사람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싼 교재 가격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지지만, 개학 시기에는 출판 단체와 수사기관이 대학가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 공부를 위한 일부 복사와 통째 제본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어디까지가 문제인가요?

행위	위험도	이유
필요한 몇 페이지 개인 복사	낮음	사적 이용
교재 전체 복사·제본	높음	저작물 전부 복제
제본 업체에 맡기기	높음	공중용 복사기 이용
스캔 PDF 단체방 공유	매우 높음	배포·전송
PDF 판매	매우 높음	영리 목적

복사 업체의 복사기처럼 공중이 쓰는 기기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 허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복사 업체에 제본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DF 공유는 왜 더 위험한가요?

스캔한 교재 PDF는 한 번 공유되면 빠르게 퍼져 출판사의 피해가 커집니다. 단체방에 올린 사람은 전송권 침해, 받은 파일을 다시 퍼뜨린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추적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식 구입한 전자책의 파일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나눠 주면?

수업 목적으로 교수님이 교재의 일부를 복사해 나눠 주는 것은 저작권법의 수업 목적 이용 규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대학은 이를 위해 보상금을 내는 제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재 대부분을 나눠 주거나, 학생이 받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교재비를 아끼는 합법적 방법은?

중고 교재 거래, 선배에게 물려받기, 도서관 대출, 학교의 교재 대여 제도를 활용하세요. 출판사가 제공하는 전자책 대여나 학생 할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한 권을 사서 돌려 보는 것은 복제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불법 제본 단속에서 적발되면 제본 업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제본을 의뢰한 학생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판사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문저작물 보호에 관한 다른 정보는 KDCE 매거진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왜 단속하나요?

대학 교재는 판매 부수가 적어 제작비를 회수하기 어려운데, 불법 제본과 PDF 공유가 퍼지면 새 교재를 만들거나 개정판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교재 가격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 출판계의 설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판된 책은 제본해도 되나요?

절판되어도 저작권은 남아 있습니다.

원서 교재도 같은가요?

외국 책도 국내에서 보호됩니다.

내 책을 스캔해 혼자 보면요?

개인 기기로 혼자 보는 것은 사적복제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