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에서 보호되는 것, 글꼴 파일과 글자 모양의 차이

폰트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 글자 모양이 아니라 글꼴 파일의 사용 범위에서 생깁니다. 우리 법원은 글자 모양을 그린 서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그 모양을 컴퓨터에서 쓰도록 만든 글꼴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료 폰트라도 파일의 사용 허락 범위를 벗어나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은 글자 모양을 화면과 인쇄물에 나타내도록 좌표와 명령으로 만든 디지털 파일입니다. 우리가 문서 프로그램에서 고르는 폰트가 바로 이 파일입니다.

글자 모양과 글꼴 파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자 모양, 곧 서체 도안은 글자를 어떤 굵기와 곡선으로 그릴지 정한 디자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서체 도안이 글자의 실용적인 기능을 떠나 독립된 예술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보지 않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대신 글자 모양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글꼴 파일은 사정이 다릅니다. 글꼴 파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의 묶음이라는 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글꼴 파일을 복제하거나 설치해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로 적용되는 법	문제가 되는 상황
서체 도안(글자 모양)	디자인보호법(등록한 경우)	등록된 글자체를 베껴 만든 경우
글꼴 파일	저작권법(컴퓨터 프로그램)	허락 없이 파일을 복제·설치
글꼴로 만든 결과물	사용 허락 조건	허락 범위 밖의 용도로 사용

무료 폰트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무료 폰트라고 해서 모든 용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서에는 무료지만 상업적 이용은 따로 허락이 필요한 폰트가 있고, 인쇄물에는 써도 되지만 웹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쓰는 것은 막아 둔 폰트도 있습니다. 폰트를 받은 곳에 함께 있는 사용 허락 문서를 읽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용 허락 문서에서는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로고와 상표에 쓸 수 있는지, 웹 폰트로 올릴 수 있는지, 영상과 방송에 쓸 수 있는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금지되어 있다면 그 용도로는 쓰지 않거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에서 폰트를 쓸 때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는 직원 한 명이 받아 설치한 폰트가 여러 컴퓨터로 퍼지기 쉽습니다. 유료 폰트는 설치할 수 있는 컴퓨터 수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구매한 범위를 넘어 설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 파일을 외주 업체에 넘길 때 폰트 파일까지 함께 보내는 것도 사용 허락에 따라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회사에서 쓰는 폰트 목록과 각 폰트의 사용 허락 범위를 한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폰트 파일은 설치하지 않고, 용도에 맞는 폰트를 미리 골라 두면 작업 중에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폰트로 만든 포스터를 팔아도 되나요?
폰트의 사용 허락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 폰트라면 결과물을 파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모양을 비슷하게 직접 그리면 괜찮나요?
글자 모양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판례 입장이 있지만, 디자인으로 등록된 글자체라면 다른 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복제하지 않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폰트 사이트의 폰트는 모두 안전한가요?
사이트마다 출처와 허락 범위가 다릅니다. 폰트를 만든 곳의 사용 허락 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