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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라이선스

전자책 독립 출판 ISBN 발급 절차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 가이드

전자책 독립 출판 ISBN 발급 절차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의무 가이드

자신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e-Book)을 직접 제작하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인터넷 서점에 공식 유통하고자 하는 1인 창작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몽이나 탈잉 같은 재능 마켓에서 단순 PDF 파일 형태로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정식 도서로 세상에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의 온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과 법적 납본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author typing on laptop with open notebook and published ebooks displayed

1인 출판사 신고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책 ISBN 신청, 그리고 법정 의무 납본 절차를 알기 쉽게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출판사 등록과 ISBN 발급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

개인 자격으로는 ISBN을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1인 출판사를 신고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행정 절차 단계주관 관청 및 신청 창구필요 구비 서류소요 기간 및 주의점
1단계: 출판사 등록 면허 취득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문화예술과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출판사 상호명약 3일 소요 (동일 지자체 상호 중복 확인)
2단계: 사업자등록증 신청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출판사등록증 사본, 신분증면세 사업자(출판업) 업종코드 등록
3단계: 서지정보유통 회원 가입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 누리집사업자등록증, 출판사등록증 증빙 파일발행자 번호 부여 승인 (약 2일 소요)
4단계: 개별 도서 ISBN 신청서지정보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도서 제목, 저자명, 판형, 목차, 표지 이미지전자책(ePub/PDF) 전용 부가기호 선택

출판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출판업 면세 코드로 발급받아야 세무 처리가 간편합니다.

전자책 표준 식별체계와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납본

도서관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공식 발행되는 모든 전자책은 발행일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국가 문헌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납본해야 합니다.

digital library database interface showing ebook cataloging and deposit

서지정보시스템에서 도서 발간 예정일 2주 전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13자리 ISBN 바코드를 전자책 판권지(Copyright 페이지)에 정갈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도서가 완성되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포털에 원본 파일(ePub 또는 PDF)을 업로드하고 납본 증명서를 교부받으면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본을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통 개시 직후 즉시 납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책과 전자책은 동일한 ISBN 번호를 공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판 유통 표준 규격상 매체 형태가 다르면 별개의 상품으로 식별되므로 종이책용 ISBN과 전자책(ePub)용 ISBN은 각각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정판을 내거나 오타를 수정했을 때도 다시 ISBN을 받아야 하나요?
단순한 오탈자 수정이나 표지 디자인 일부 변경은 기존 ISBN을 그대로 유지하며 정정 서지만 제출하면 되지만, 목차가 크게 바뀌거나 분량이 20% 이상 증감된 대대적인 개정판은 신규 ISB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SBN이 발급된 전자책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
네, 공식 ISBN이 부여된 전자책을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는 독자들은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어 판매 마케팅에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