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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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을 공연ㆍ 공중송신(방송ㆍ 전송ㆍ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ㆍ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음악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사용허락조건 등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협회의 음악저작물을 공연 ㆍ 공중송신(방송 ㆍ 전송ㆍ 디지털음성송신) ㆍ 복제 ㆍ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다만, "협회"는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2. 이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3.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4.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 (저작물 사용허락 범위 및 제한)

  1. ① 협회에서 사용허락하는 저작물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 중 사용자가 신청하여 허락해준 저작물에 한한다.
  2. ②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음악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재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없다.

제4조(저작자명의 표시)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제호와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1. ①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mca.or.kr)에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협회와 포괄적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지된 저작물명과 저작자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사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 저작자 성명 등을 변경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료)

  1. ① 사용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협회의 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요율 또는 금액으로 한다.
  2. ② 협회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변경하여 사용료의 증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는 사용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곡목의 제출 및 이용데이터 제공 등)

  1. ① 음악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곡목 보고서 및 log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사용 log 데이터 추출을 위한 기술적 장비 및 기기를 사용자의 음악저작물 이용기기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③ 사용자는 음악저작물을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2개를 출고 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지의 붙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판매실적 등의 확인)

  1. ① 협회는 사용자의 영업소에서 음반, 영상매체 및 출판물 등의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협회는 전항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3일전에 통보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영업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락을 받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던 사용자가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였으나 자동이체 해지 등을 하지 않아 사용료가 잘못 납부되어 음악저작물 사용중지 후 6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연체가산금)

  1. ①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후부터 매 1개월마다 12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다만, 6개월 이상 사용료가 연체되어 협회가 사용자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요율을 준용한다.

제12조(침해 시 조치)

  1. ① 사용자가 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협회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협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따를 경우 협회는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 제13조에 따른 침해가산금 부과를 면제한다.

제13조(침해가산금)

협회는 사용자가 제12조에 따른 협회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에게 합법적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사용료의 15% 한도 내에서 가산금을 별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연체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본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08. 7. 18.)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2012. 3. 29.)

부 칙

본 약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