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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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용계약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동 협회에서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허락조건 등에 대한 저작물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1. ① 협회가 신탁 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본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등의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협회는 사용자의 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협회의 각 규정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2. 협회에 사용료를 체납중인 사용자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이용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3. 3.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의 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저작물 이용허락 범위 및 제한)

  1. 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는 사용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협회로부터 허락을 받은 저작물에 한한다.
  2. ② 사용자는 협회가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하며, 협회의 사전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물의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재이용하도록 양도, 허락, 담보제공, 기타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4조(저작자명의 표시)

사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저작인격권 침해의 금지)

사용자는 협회에서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신탁계약 해지자 공고)

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한 위탁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해지한 위탁자의 저작물의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저작물 사용료로 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요율 또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8조(이용내역의 제출 및 자료의 납본 등)

  1. ①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료 산정 및 분배에 필요한 저작물 이용내역을 전자적 방법 및 문서로써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② 사용자는 저작물을 제품 및 출판물 등으로 복제하여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을 받아 제작한 제품 및 출판물 등의 복제물을 저작자 및 유형별로 각2개를 출고 전에 견본으로 납본한 후 배포하되 협회에서 교부하는 증지 등을 각 복제물의 지정하는 위치에 붙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판매보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지의 붙임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발행부수 등의 확인)

협회는 사용자의 출판물 등의 발행부수 등의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제공하고, 그 밖에 사용자는 협회가 사용료의 산정과 분배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저작물의 사용료로 납부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료 납부 후 10일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및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연체가산금)

  1. ① 사용자는 협회와 합의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연3%를 가산한 금액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1개월 경과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동 사용료의 월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12개월로 한정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① 협회 또는 사용자는 그 상대방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3. ③ 사용자는 협회로부터 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저작물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에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협회 또는 사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과 그 손해액에 대한 1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관할법원)

협회와 사용자 간에 법률적인 대립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2011. 08. 0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04. 1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