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및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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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복사이용허락계약서
(포괄허락 계약방식)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위탁관리하는 저작물(이하 “갑의 저작물”이라 한다)의 복사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이용허락)

갑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에 따라 “갑의 저작물”에 대한 복사이용을 을에게 허락한다.

제2조(복사이용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복사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① “복사이용”이란 저작물의 원본 또는 인쇄본(그 복제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복사기기(복합기, 스캐너, 프린터 등)를 이용하여 복사, 스캔, 출력을 통해 파일 또는 지면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② 제1항의 갑이 을에게 허락하는 복사의 범위는 갑의 저작물 중 10%의 범위 내에서 1인 1부에 한정 한다.

제3조(사용료의 산정)

  1. ① 갑의 저작물을 을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별지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포괄허락 계약 간이방식으로 한다.
  2. ② 제1항의 계약체결을 위한 저작권사용료는 을이 작성하여 제출한 기초자료(<별지 2>)를 근거로 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청구 및 납입)

저작권사용료의 청구 및 납입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1. ① 갑은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저작권사용료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2. ② 을은 제1항의 청구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다.
  3. ③ 갑이 청구하는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을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조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정산한다.

사용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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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무인원 저작권 사용료 비고
일반직 명 X 1,000원 사용료 적용기간 : 1년
계약 허락 범위 : 1인 1부, 1권 저작물의 10% 범위 내
사용료 산정 근거
근거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 2017. 02. 08, 승인)
근무인원 : 해당 기관 제출 자료에 의함
연구직 명 X 5,000원
기능직 명 X 500원
합계

직종 구분에 따른 연간 저작물 복사량(면)

직종 구분에 따른 연간 저작물 복사량표
직종 구분 복사량(1인당, 연간) 비고
일반직 200면 영업·관리부서 등
연구·기획직 1,000면 연구실·기획부서 등
기능직 100면 기능직 부서
※ 포괄방식이 아닌 종량(개별) 방식의 계약을 원하시는 경우, 코라(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