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매장 음악 저작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악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
매장 음악 저작권 안내
함께해요, 음악 저작권
국내 음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장 음악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의 납부 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점포의 경우, 월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 면적 50m² (약 15평) 규모의 커피 전문점 기준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이것만은 주의해 주세요!
일반 음원사이트의 서비스는 개인감상의 목적에 한정됩니다. 개인적으로 CD나 음원 파일을 구매했더라도 매장에서 사용하려면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저작권볍 시행령 보기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납부 대상
2018년 하반기부터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중 면적 50m² 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는 공연 보상금과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입니다.
- 커피전문점
- 주점업
- 체력단련시설
- 복합쇼핑몰
- 유흥업소
- 사행산업시설
- 열차
- 항공기
- 호텔, 콘도
- 유원시설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주점 및 음료점업 공연권료 납부 기준
| 등급 |
영업허가면적 |
납부금액 |
| 1 |
50m²~100m²(약30평) 미만 |
월 4,000원 |
| 2 |
100m²~200m²(약60평) 미만 |
월 7,200원 |
| 3 |
200m²~300m²(약90평) 미만 |
월 9,800원 |
| 4 |
300m²~500m²(약150평) 미만 |
월 12,400원 |
| 5 |
500m²~1,000m²(약300평) 미만 |
월 15,600원 |
| 6 |
1,000m²(약300평) 이상 |
월 20,000원 |
* 저작권자,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2. 체력 단련장(헬스 클럽 등)
체력 단련장 공연권료 납부 기준
| 등급 |
영업허가면적 |
납부금액 |
| 1 |
50m²~100m²(약30평) 미만 |
월 11,400원 |
| 2 |
100m²~200m²(약60평) 미만 |
월 22,000원 |
| 3 |
200m²~300m²(약90평) 미만 |
월 28,800원 |
| 4 |
300m²~500m²(약150평) 미만 |
월 37,000원 |
| 5 |
500m²~1,000m²(약300평) 미만 |
월 46,400원 |
| 6 |
1,000m²(약300평) 이상 |
월 59,600원 |
* 저작권자,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
통합징수로 납부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가지 권리에 대한 이용 계약은 각 권리자 별로 진행되지만 납부는 유형별 통합 징수 단체를 통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통합 징수 단체에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통합 징수 단체는 사업주에게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통합징수단체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