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홈 >
  • 보상금약정 >
  • 소개

보상금약정 소개

교과용 도서 보상금이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도서ㆍ음반ㆍ영상ㆍ전자 형태 및 디지털 형태의 온라인 교과용 도서ㆍ지도서),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초ㆍ중등ㆍ고등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에 명기된 도서(이하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교과용 도서 보상금 자세히 알아보기 >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 ■보상금 약정체결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교과용 도서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