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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도서관보상금이란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도서관과 도서ㆍ문서ㆍ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작물등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도서관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

도서관보상금 신청 절차

신청자: 신청(계약신청) > 계약번호 발행 계약체결완료 > 관리자(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 담당자): 승인(시스템 자동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