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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수업지원목적보상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자세히 알아보기 >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 ■보상금 약정체결 :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는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약정체결을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문의하시어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