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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약정

보상금 수령단체와 보상금 납부의무자간 보상금 지급 등 제반사항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제도는 저작권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되 사후에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작권법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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