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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음악보상금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한 경우,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보상금관리단체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음악보상금 이란?

판매용 음반 방송 보상금
정의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판매된 음반을 방송사업자 등이 이들 음반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용도를 벗어난 사용이며, 저작권법에서는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청구 목적
방송사업자는 대량의 음반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실연자에게도 그 이익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음반에 실린 실연이 방송되면 실연자는 생연주 등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크므로 생실연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기계적 실태에 대한 보상).
관련법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금
정의
공연보상금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이 음악실연자(가수/연주자 등)에게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보상금입니다.
사용료 청구 목적
일정규모의 유통점 혹은 특정 영업군에서의 판매용 음반 사용은 음악실연자로 하여금 가창/연주의 기회를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영업장의 매출에도 일정부분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지정단체를 통해 영업장으로부터 공연보상금을 징수하여 음악실연자에게 분배하게 함으로써 음악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의2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정의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에서 전송(주문형)을 제외한 이용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형태에 관한 대가로 전송과 같은 물권적의미의 배타적권리가 아닌 방송과 같은 채권적 성격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음성송신에 음반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에 기여한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배경
과거 저작권법이 음악의 다양한 이용형태를 방송과 전송 또는 복제라는 제한적 형태로 규정할 때 이미 웹상에서는 전송과 방송이 복합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권리자는 그 권리처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법은 개정을 통해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마련하게 되었고 실연자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관련법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 제1항).

음악보상금 신청 절차

공연보상금 주요대상

회계책임자
주요 대상 해당 법령 시행령 제11조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1호 가목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 · 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2호
프로구단,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댄스교습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3호
항공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용 철도사업자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 4호
호텔, 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5호
백화점, 대형마트 등(3,000㎡이상)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6호
생략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함) 7호~8호

※ 모든 영업장에서 음반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연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대상과 신청하려는 영업장이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