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홈 >
  • 보상금약정 >
  • 소개

보상금약정 소개

음악보상금 이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공연하거나 음반을 디지털음성송신하는 경우에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법적근거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5조 제1항).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법적근거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의2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법적근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76조 제1항)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 제1항).

음악보상금 신청 절차

공연보상금 주요대상

회계책임자
주요 대상 해당 법령 시행령 제11조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 1호 가목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 · 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2호
프로구단,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댄스교습소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3호
항공사,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여객용 철도사업자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항공기, 선박, 열차 4호
호텔, 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카지노 또는 유원시설 5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전통시장은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 6호
생략 (영상물을 이용할 경우에 해당함) 7호~8호

※ 모든 영업장에서 음반을 이용한다고 하여 공연보상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대상과 신청하려는 영업장이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