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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수업목적보상금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으로 이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보상금관리단체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업목적보상금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대학 이상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 근거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

수업목적보상금 신청 절차

신청자: 신청(계약신청) > 계약번호 발행 계약체결완료 > 관리자(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 담당자): 승인(시스템 자동승인)

수업목적보상금 신청 절차

  • 포괄방식 약정서 다운로드
    등록일 : 2016.11.10
    파일형식 : HWP
    파일크기 :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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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량방식 약정서 다운로드
    등록일 : 2016.11.10
    파일형식 : HWP
    파일크기 :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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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기준
    등록일 : 2016.11.10
    파일형식 : HWP
    파일크기 :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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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등록일 : 2016.11.10
    파일형식 : HWP
    파일크기 : 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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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안내

Korr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담당자 : 김세린 주임
  • 담당부서 : 보상금사업팀
  • 연락처 : 02-2608-2098
  • 이메일 : serin@kor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