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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수업목적보상금이란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하며 보상금관리단체와 온라인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5조 제2~4항, 동법 시행령 제2조)

  • 보상금 수령단체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조
  • - 일자 : 2015.8.13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26호)

수업목적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

수업목적보상금 신청 절차

신청자: 신청(계약신청) > 계약번호 발행 계약체결완료 > 관리자(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 담당자): 승인(시스템 자동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