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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약정 소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으로 이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보상금관리단체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도서관보상금 이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에 대하여 도서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도서관 보상금지급기준 자세히 보기 >

도서관보상금 신청 절차

신청자: 신청(계약신청) > 계약번호 발행 계약체결완료 > 관리자(한국복제전송저작권 협회 담당자): 승인(시스템 자동승인)
Korra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담당자 : 김세린 주임
  • 담당부서 : 보상금사업팀
  • 연락처 : 02-2608-2098
  • 이메일 : serin@korra.kr